법령 병역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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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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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71년

1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도2751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9(1)형,069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

2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1도138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9(1)형,081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도1492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7(1)형,013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10. 21. 선고 65도564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3(2)형,039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